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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교사·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교사·공무원의 참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하였던 행동들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곤혹을 치르는 사례도 많고, 지나치게 위축되어 기본적 참정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는 극단적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된 정부의 법률해석과 사례를 정리하여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권해석과 법률검토를 거쳐, 2012년 ‘민주진보서울교육감 후보추대위’ 선거인단에 교사, 공무원의 개별 가입 및 선출을 위한 투표행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등 교사단체, 공무원단체등이 후보추대위 기구에 단체명의를 넣어 참가하는 것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첨부자료] 민주진보교육감후보추대위 기구구성 및 선거인단참여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결과

■ 감독 기관 유권해석(질의회시)
1. 후보단일화기구에 대한 교사단체, 공무원단체 및 기구의 참가 가능 여부
→교사단체(전교조, 교총 등)나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 등)가 후보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의 규제에 위반될 수 있음

2. 시민참여경선인단에 대한 교사, 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중앙선관위 유권 해석)
→정당 당내경선에는 공무원과 교원은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음,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거나 복수 정당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타법의 허용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2011. 1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3. 시민참여경선인단에 대한 교사, 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지함(2011. 11. 21.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 사례 분석
1. 주경복 교육감 선거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압을 받았음, 검찰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세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음.

2. 박원순 시장 선거
→정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에서 교사와 공무원도 투표인단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참여시켰는데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음.


■ 주의 사항
1. 전교조가 회의 등을 통해 선거 참여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탄압받을 수 있음

2.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차원의 견해 표명이나 정보공유라 하더라도 전교조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는 것은 ‘조직적 활동’으로 왜곡되어 탄압을 받을 소지가 높음, 이러한 점에서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메일, 업무연락망 등을 이용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실정법 안에서의 교사·공무원 참정권 실현 방안
1. 사적 관계 속에서 사적 수단(직접 대면, 통화, 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소통하기 위한 노력

2. 자신을 대변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

3. 투표 참여 독려 및 적극적 투표권 행사(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위한 참여 독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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