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14:34

일본 노동법 개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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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新自由主義攻勢-労働史と現

                         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1. はじめに

 (1) 動千葉について

 (2) 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の危機と安倍政

2.日本における新自由主義攻勢の史的

(1) 新自由主義攻の始まり・・・第1次民化攻勢(中根行革)

 ① 主な史的

  1979年 動千葉結成

  1981年 第二次臨時行政調査会発足        労戦統一準備会発

  1982年 中根政の誕生。「後政治の決算」 全民結成

 1984年 専売公社民化法成立

 1985年 電電公社民化法成立

    同年NTT」「日本たばこ」発

1985年 労働者派遣法制定(1986年施行)

1986年 国鉄改革法成立             全的統一決定

                         全民結成

 1987年 国鉄分割化-JR

1989年 日本労働組合評議評)解散連合結成

 ② 《後最大の労働運動解体攻》《後最大の首切り攻》《日本における新自由主義導入の最も典型的で暴力的な攻》として貫徹された国鉄分割化攻国鉄職員:401,400人➡205,600人へ。国労組合員244,800人➡40,400へ】

 ③ それを可能とした史的法=国鉄改革法。それは、国鉄当局も含め「こんなことが可能なのか」と誰もが目を疑うものであった。《国鉄職員は全て旧国鉄清算法人に移行する(すなわち解雇する)。一方新たに足する民営会社は労働者を新規採用する(採用の自由)》

 ④ この攻に立ち向か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本の労働運動の現。そして、千葉の

 ⑤ この間で問題になった賃金ピク制や成果主義賃金に導入も、日本ではこのドサクサの渦中で、全く闘争課題にもできないまま貫徹されている。 

化と政治反動の一体的進展。

(2) 新自由主義攻の展開・・・第2次民化攻勢(小泉構造改革)

 ・・・全体に全面的な民化、外注化非正規職化、労働法制解体、社保障制度破が貫徹されていく過程。

 ① 主な史的

  1995年 日連「新時代の日本的経営」 

      社解党を決定

  1999年 労働者派遣法改(原則自由化)

  2000年 「計基準」の適用始まる(職場が激

      年金制度改(年金支給 6065へ)

  2001年 小泉政の誕生

      特殊法人等改革基本法制定(道路公77特殊法人86認可法人を          民化か止)

  2003年 郵政分割化。立大、国立病院等空港公化の嵐。         基法改(資本の解雇を明記) 

  2004年 労働者派遣法改(製造業まで解禁)

 ② この過程の最大の特、労働者の非正規職化が一大されたこと。 

  1995年:17%➡2003年:34.6%へ。こうした現を生み出した最大の攻が、

  通産省の指導のもとに全産業で吹き荒れた「外注化」であった。

 ③ 職場で何が起きたのか。

  * NTT(電電公社)で起きた現について。

  * 1999年に開始されたJRにおける外注化攻。「使は業務委託を深度化し着に推進する」という協定を結んだ組に所している者だけ年金支給年令まで雇用を継続するという卑劣な攻

  * この攻する18年間に及ぶ動千葉の

 ④ やはりこの過程も「・国歌法」や有事連7法の制定など、非正規職化と政治反動・国家主義の台頭と一体で進んだ。

(3)新自由主義へのさらなる突進とその崩・・・第3次民化攻勢(現在)

 ・・・新自由主義攻が生み出した矛盾が社の「崩れ」をもたらそうとしているがゆえの、これまでの雇用・労働政策、労働法制の史的換というべき攻

 ① 主な史的

  2006年 第1次安倍政の誕生。「後レジムからの却」

      市場化テスト法制定

      育基本法改

      防衛昇格法制定

  2007年 労働契約法制定(労働基準法解体)

      社険庁解体化法成立

      改憲民投票法制定

  2011年 東北大震災事故

  2012年 民主党政下での労働契約法改(無期雇用換)

      第2次安倍政の誕生。「民間活力の爆。そのための阻害要因を徹底的に除去する」「き方改革」「生産性革命」「選と集中」

  2014年 「増田レポ」発表。(896自治体が消滅の危機にある)

      この過程は、年金資金の株式への投入、「国保崩、小中設置基準緩和(500校化)、略特法制定、異常な量的緩和の 継続など、メチャクチャな政策が行。

  2015年 労働者派遣法大改

      安保連法(戦争法)制定。

  2016年 「働き方改革が次の3年間の最大のチャレンジと宣言

  2017年 共謀罪制定

      「働き方改革連8法上程

 ② この過程で起きたことの特は、極端なまでの社の分(別紙資照)。生産年令人口が100万人づつ減少していく。それは自然減少ではなく新自由主義政策が生み出したもの。生活保護需給者218万人。

 ③ 職場と社で何が起きようとしているのか。

  * 究極の雇用破。「非正規職化」「解雇自由化」「就業規則万能化(一方的更の自由化)」「派遣労働の無規制化」「個人請負化」「業代ゼロ法制定」「労働組合の根本的否定」

  * 2018年4月をめぐる攻防。450万人の労働者が解雇か法定最低賃金レベルの正規職へ。

  * JRでは《外注化-制出向》から《分社化-籍》へのエスカレト。

  * 社丸ごと民化攻。大阪、東京でのバス地下化、水道事業の事業丸ごと民化等。社保障制度の全面的な解体

  * そして「選と集中」の名のもとに「家に付加値を生み出さない」ものの全面的な切り捨て。

 ④ 外注化-制出向の不性をってきた裁判への不判決(1010日)。

  安倍政の「き方改革」を合法化しようとするもの。

  ・・・この間の動千葉の

 ⑤ この過程の最大の特は、出口のない危機が、改憲・戦争への衝動を生み   出していること。

3.日本の労働運動の現と課題

 (1) 安倍政労働(連合)政策・・・連合の中に自民党を支持する勢力を育成し、連合を現代の産業報国会化すること。そのために育成されてきたのがUAゼンセンという労働組合。とくに第二次安倍政の成立以降は、「UAゼンセンよ、連合を分裂させよ」等の評論が新聞に報道されたり、安倍と逢見事務局長の秘密談が繰り返されている況。

 (2)過程で起きた事態

  * 7月:首相官邸と連合逢見事務局長が「業代ゼロ法」について秘密合意したことをめぐって連合紛。合意は覆り、次期長に定していた逢見の人事も白紙にされる。→ へ。

  * 国会が解散されると、今度は、連合神津長が「希望の党」への民進党の合流にし、それが民進党を一夜にして崩させる結果となり、連合は分裂態に。

(3)こうした背景のあるのが、戦争の危機と社の崩的現・・・「2020年新憲法施行」を宣言した安倍政

(4)日本における労働運動の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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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 노동 개악의 역사와 현황

국철 치바 동력차 노동 조합

1. 시작하기

(1) 도로 치바 대해

(2)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아베 정권

2. 일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의 역사적 경과

(1) 신자유주의 공격의 시작 ... 1 민영화 공세 (나카소네 행혁)

주요 역사적 경과

1979 도로 치바 결성

1981 임시 행정 사회 발족 통일 준비위원회 발족

1982 나카소네 정권의 탄생. '전후 정치의 총결산' '전민 労協'결성

 1984 전매 공사 민영화 통과

 1985 덴덴 공사 민영화 통과

같은 NTT」 「일본 담배 '발족

1985 근로자 파견법 제정 (1986 시행)

1986 국철 개혁 법안 성립 총평 "전적으로 통일 '결정

"전민 노련 '결성

1987 국철 분할 민영화 -JR 발족

1989 일본 노동 조합 총평 의회 (총평) 해산 연합 결성

"전후 최대의 노동 운동 해체 공격" "전후 최대의 해고 공격" "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의 가장 전형적인 폭력적인 공격"으로 관철 국철 분할 민영화 공격 [국철 직원 : 401,400 ➡205,600 명으로. 국노 조합원 : 244,800 ➡40,400]

그것을 가능하게 역사적 악법 = 국철 개혁법. 그것은 국철 당국도 포함 "이런 일이 가능 할까"모두가 눈을 의심 것이었다. "국철 직원은 모든 국철 청산 법인으로 전환하는 ( 해고).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민영 회사는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채용의 자유) "

공격에 맞설 없었던 일본의 노동 운동의 현실. 그리고 도로 치바의 투쟁

그동안 한국에서 문제가 임금 피크제와 성과주의 임금 도입도 일본에서는이 혼잡 와중에 전혀 투쟁 과제도 못한 관철되고있다.

민영화와 정치 반동의 일체 발전.

(2) 신자유주의 공격의 전개 ··· 2 민영화 공세 (고이즈미 구조 개혁)

... 사회 전체에 전반적인 민영화, 외주화 · 비정규직화, 노동법 해체, 사회 보장 제도 파괴 공격이 관철되어가는 과정.

주요 역사적 경과

1995 日経連 "새로운 시대의 일본 경영 '

사회당 "解党"결정

1999 노동자 파견법 개악 (원칙 자유화)

2000 "국제 회계 기준" 적용 시작 (직장이 격변)

연금 제도 개악 (연금 지급 60 → 65 세에)

2001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

특수 법인 개혁 기본법 제정 (도로 공단 77 특수 법인 86인가 법인을 민영화 또는 폐지)

2003 우정 분할 민영화. 국립 대학, 국립 병원 공항 공단 민영화의 폭풍. 노동 기준법 개악 (자본의 해고 권한을 명기)

2004 노동자 파견법 개악 (제조업까지 해금)

과정의 가장 특징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단번에 확대 .

1995 : 17 % ➡ 2003 : 34.6 %. 이러한 현실을 낳은 최대의 공격이

통산 성의지도하에 산업에 불어 닥친 '외주화'였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 NTT ( 덴덴 공사)에서 일어난 현실에 대해.

* 1999 년에 시작된 JR 외주화 공격. "노사는 업무 위탁을 심도 착실하게 추진한다 ' 협정을 맺은 노조에 소속 사람 연금 지급 연령까지 고용을 계속하는 비열한 공격.

* 공격에 대한 18 년간의 도로 치바의 투쟁

역시이 과정에서도 "국기 · 국가 ' 유사 관련 7 법의 제정 비정규직화와 정치 반동 · 국가주의의 대두와 일체로 진행되었다.

(3) 신자유주의에 돌진과 붕괴 ... 3 민영화 공세 (현재)

... 신자유주의 공격이 낳은 모순이 사회의 '완패' 가져 오려고하는 이유의 지금까지의 고용 · 노동 정책, 노동법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공격.

주요 역사적 경과

2006 1 아베 정권의 탄생.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

시장화 테스트 제정

교육 기본법 개악

방위청 ""승격 제정

2007 노동 계약법 제정 (노동 기준법 해체)

사회 보험 해체 민영화 통과

개헌 국민 투표법 제정

2011 동북 대지진 · 원전 사고

2012 민주당 정권 하에서 노동 계약법 개악 (무기 고용 전환)

2 아베 정권의 탄생. "민간 활력의 폭발. 따라서 저해 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한다일하는 방식 개혁생산성 혁명선택과 집중

2014 마스다 보고서 "발표. (896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한)

과정은 연금 기금의 주식에 투입 "국민 건강 보험 붕괴" 중학교 설치 기준 완화 (매년 500 개교 폐교 ), 국가 전략 특구 제정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 지속 엄청나게 정책 횡행.

2015 노동자 파견법 개악

안보 관련법 (전쟁 ) 제정.

2016 일하는 방식 개혁이 향후 3 동안의 가장 도전 "이라고 선언

2017 "공모 "제정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8 '상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의 특징은 극단의 사회의 분단 · 붕괴 (별지 자료 참조). 생산 연령 인구가 매년 100 명씩 감소 나간다. 그것은 자연 감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들어 . 생활 보호 수급자 218 만명.

직장과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려하고있는 것인가.

* 궁극적 고용 파괴 공격. " 비정규직화" "해고 자유화취업 규칙 만능 (일방적 변경 자유화)」 「파견 근로자의 규제 개인 도급화" "초과 근무 수당 제로 제정노동 조합 근본적으로 부정 "

* 2018 4 공방. 450 명의 노동자가 해고 또는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의 '정규직'으로.

* JR "외주화 - 강제 출향"에서 "분사화 - 전적" 확대.

* 사회 통째로 민영화 공격. 오사카, 도쿄에서 버스 · 지하철 민영화, 수도 사업의 사업 통째로 민영화 . 사회 보장 제도의 전면적 해체

*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름으로 "국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물건의 전반적인 잘라.

외주화 - 강제 파견의 부당성을 다투어왔다 재판에 부당한 판결 (10 10 ).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합법화 "하려고하는 .

... 그동안 도로 치바의 투쟁

과정의 가장 특징은 출구없는 위기가 개헌 · 전쟁의 충동을 낳고 내고있는 .

3. 일본 노동 운동의 현황과 과제

(1) 아베 정권의 노동 (조합) 정책 ··· 연합에서 자민당을지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연합을 현대 산업 보국회 화한다. 이를 위해 육성되어 것이 UA 선전하는 노동 조합. 특히 아베 정권의 성립 이후에는 "UA 전선 연합을 분열시키고"등의 평론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아베와 逢見 사무 총장의 비밀 회담이 반복되고있는 상황.

(2)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

* 7 : 수상 관저와 연합 逢見 사무 총장이 "잔업 수당 제로 ' 대해 비밀 합의했다고 둘러싸고 연합에 내분. 합의는 상반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逢見 인사도 백지로 되돌려진다. → 총선.

* 국회가 해산되면 이번에는 연합 우즈 회장이 '희망의 ' 민진당의 합류에 가담 그것이 민진당을 하루 아침에 붕괴시키는 결과가되어, 연합은 분열 상태에.

(3) 이러한 배경이있는 것이 전쟁의 위기와 사회의 붕괴 현실 ... "2020 헌법 시행 ' 선언 아베 정권.

(4) 일본의 노동 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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