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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자에 불리한 교원 성과상여금지급, 남녀차별로 결정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28일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남녀차별 시정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본 사건을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로 2001년도에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2002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의 모성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육아휴직기간과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03. 1. 3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진술과 여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산전후휴가의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제도로써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산전후휴가로 인한 미근무기간이 성과금 지급제외대상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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