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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부문 여성부이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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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육과 연계 위해 보육·유아교육은 교육부로 일원화하라 -
- 영유아교육은 미래의 기둥, "가정과 여성만의 문제 아니다

보육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 보육부문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여성부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정부분 기대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운동적 시각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노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함께 국가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일로 여성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부 이관이 행여 자녀교육과 양육의 문제를 여성의 주무로 여겨온 낡은 가부장적 사고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나 않을 까 우려한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3, 4, 5세 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한 개의 부처가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비효율적인 이원화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핵심과제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유아에 대한 국가의 투자 근거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이후 학교교육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 출발점 평등교육 실현, 교육권리 등에 관한 것이다. 세계각국은 여성노동력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즉, 교육적, 사회적 아동권리에 중점을 두고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초등교육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 자체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기초를 닦는 시기이며, 유아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적어도 인성과 사회성, 창의성과 학습능력의 발달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이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유아의 교육권리, 평생학습의 기초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초등과의 연계교육을 위하여 행정체제 정비는 교육부로의 일원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여성부 이관논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관할 행정체제를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교육적 배려가 더 필요하고 초등교육과의 연계가 중요시 되어야할 만 3세 이상의 유아교육은 반드시 교육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3. 여성부는 과도기적으로 만 3세 미만의 영아보육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여성부는 유급 육아휴직의 현실화 등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2003년 4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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