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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성근로자 일 힘들어도 여성보다 많은임금 위법

2003.03.22 12:10

여성위원회 조회 수:155

"남성근로자 일 힘들어도 여성보다 많은임금 위법"
[지역] 2003년 03월 21일 (금) 12:30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남자 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 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도 남자 근로자 일당을 여자보다 2000원 높게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혁 기자/hyeok@ned.co.kr


복지부 "보육·출산업무 여성부 이관"
[한겨레] 3월 1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출산 관련 행정이 여성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출산·보육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복지 행정을 크게 늘려 이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결혼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고, 소년·소녀 가장도 많아 여성부가 할 일이 많다”며 “출산에서 보육, 청소년까지는 여성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육 문제 등의 여성부 이관은 여성부에서 충분한 준비가 된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의 읍·면·동에 모두 7천여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보육 행정을 펴고 있지만 여성부는 자치단체와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 관계자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4월께 발족하는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출할 보육업무 이관안의 큰 틀을 짜고 있다”며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보육업무 이관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보육업무 운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강김아리 기자 jongs@hani.co.kr


"직장서 모유 짜두세요” 삼성전자, 민간기업 첫 모유유축실 마련
[문화] 3월 14일


“이젠 화장실에 숨어서 젖을 짜지 마세요.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 기업이 돕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민간기업 최초로 모유를 짜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와 소독기 등이 갖춰진 착유공간을 마련해 여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14일 소독기와 냉장고, 싱크대 등 의 시설을 갖춘 ‘모유 유축실’은 물론 임신·생리통 등으로 몸이 불편한 여사원들이 쉴 수 있는 모성보호실 ? 개소식을 가졌다.
‘위민스 드림 플라자’라고 이름붙여 진 이곳은 모유 유축실과 모성보호실 외에도 상담실,학습자료실 등을 갖췄다. 삼성전자 여성상담소 송혜경 소장은 “그동안 직장에서 젖을 짜 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귀가해 아기에게 먹이는 직장여성들은 적당한 착유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내일여성센터가 생후 4~24개월의 아기가 있는 직장 여성 474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 직장여성의 모유 수유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직장의 모유 수유 시설부족’이 23%로 가 장 많았고, ‘모유 수유를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탓’이라는 답변이 20.1%로 뒤를 이었다.

정희정기자  


여성부 지원사업 121개 선정
[연합] 2003년 03월 21일 (금) 16:38


신지홍 기자 = 여성부가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할 사업 121개가 선정됐다. 대표적 사업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반대하는 남성 서포터즈 캠페인'(성폭력상담소),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및 새 호적제도 연구사업'(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여성단체연합), '전국 여성단체 모니터 연수'(여성단체협의회) 등이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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