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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휴게시간에도 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해야"

<최신 판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노동자들이 2심에서는 승소했다는 소식을 올해 3월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비노동자 30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재판부는,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했고, 그 시간 내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며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므로 경비원들의 6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돼 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경비원들이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이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기사 링크 없이 소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