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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임금포기각서 요구, 거부한 조합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대법원 “근기법 위반에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사용자가 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취지로 노동자들에게서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을 작년 3월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의 한 복지재단 대표(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자 165명을 고용해 장애인복지사업을 경영해왔는데,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금품채권(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부족액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대표자 포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활동지원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편, 2017년 7월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의정부지회)가 설립되었고 조합원 5명은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결과 재단측에 의해 노동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축소되고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이용자들은 계약해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이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각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각서 작성 여부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제한했더라도 이는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며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