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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원청 건설사, 불법 하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책임”

<최신 판례>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죠.
원청 건설회사는 불법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수급인 회사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 노동자 A가 건설업체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A는 B사의 패널공사를 불법 하도급받은 C사에서 일했는데 월급 중 일부를 받지 못해 C사의 직상 수급인인 B사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던 사건입니다.
1심은 “직상 수급인인 B사는 C사에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은 B사가 A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실제 미지급 임금은 246만원이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근기법 규정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이 임금을 미지급했을 때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B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