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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노조 가입한 직후 폐업? 법원, 위장폐업 부당해고 인정

<최신 판례>
노조 가입 직후 회사가 폐업하여 해고된 노동자들이 위장폐업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2019년 2월 작업용 장갑을 만드는 A사 노동자 2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나흘 뒤 회사는 경영 악화로 폐업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결국 노동자들은 퇴사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A사는 또 다른 직원 B와 공장‧기계장치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B는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과 같이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영업을 했으며, B는 A사에서 근무했던 30여 명 중 21명을 고용했고, A사 대표는 아들에게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했는데 B가 A사 대표 아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고, 공장과 기계장비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했는데 직원 B씨의 제안으로 임대를 해줬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폐업 사실을 알린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업 목적으로 공장 임대업을 추가한 것을 볼 때 진정으로 폐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직후 직원 B씨가 A사와 비슷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A사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해 이전과 동일한 작업용 장갑을 만들면서 A사 명칭이 적힌 포장지를 사용했으며, 폐업을 결정한 지 1개월도 안 돼 갑작스럽게 직원 B씨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장‧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A사 대표는 폐업한다면서 아들에게 공장‧기계장치를 팔았고 매매대금을 받기도 전에 공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아 "A사 대표가 노조에 가입한 원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폐업하고, 실질적으로는 A사와 동일한 기업체가 B씨 명의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