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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사납금제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미달 임금 줘야" 판결

<최신 판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김해 소재 한 택시회사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03.1.부터 2015.5.까지 이 택시회사에서 일했는데 운송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가져가면서 회사로부터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일정한 고정금으로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노사간 2009년 임금협약에는 한 달 12일 근무, 1일 16시간 근무하되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기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던 것을, 2010년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위 재판부는, "변경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16시간 근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임협 체결 후에도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며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협에 따라 월 192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전제한 후 기본급과 승무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의 비교대상임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이라며 회사가 이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에 따라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