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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인 지사장서 갑자기 영업부장 발령.. 法 "인사 통보로 징계하는 건 위법"

<최신 판례>
전보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행해졌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7.11. A법인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사내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수도권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 재판부는, "취업규칙 상 회사는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직과 기타 징별을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인사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회피해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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