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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최신 판례>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라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한국공작기계(주) 노동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공작기계는 2016.7.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정관리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됐다며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단체‧임금협약의 합의에 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정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어려운 경영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경영 상태에 더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추가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덧붙여, "한국공작기계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능과 회수 지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과 금융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외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이 매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한국공작기계가 향유하였고,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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