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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최신 판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의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상의 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임금 구성 항목이 다르거나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와 특별성과급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강원지노위와 중노위는 기간제법 위반의 차별이라고 판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 행정법원(서울행법 2015.9.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16.7.8. 선고 2015누62561 판결)은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사이의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중노위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기간제 딜러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②기간제 딜러에게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지였습니다.

위 ①의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위 ②의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상여금은 “정규직 딜러는 재직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업무 심층 교육을 받아 숙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딜러는 2개 종목에 한정해 배치됐다”며 “특별상여금 미지급은 차별이 아니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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