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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노동법‧제도>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최신 노동법‧제도>
이미 관련 법률 개정 당시 소개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10.1.)부터 시행되는 몇 가지 노동법‧제도 내용 알려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일수 : 기존의 ‘5일 범위 내 3일 이상’에서 ‘10일’로 확대
- 유급 여부 : 기존에는 ‘최초 3일’만 유급이었는데 ‘10일 전체’ 유급으로 확대(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10일 중 5일에 대해 국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 청구기간 :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 분할사용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처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도입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 기간 확대 : 기존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에서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으로 확대(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 단축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기존의 ‘주당 15~30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 분할사용 :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국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급(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했었는데 이 요건 삭제)

3.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 : 기존의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이원화)
- 실업급여 지급률 인상 : 기존의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단,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
- 초단시간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초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
- 지급 제한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