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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법원도 중노위 이어 ‘부당’ 판결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했던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넘기기로 하고 지난해 직접 고용 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했었고 이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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