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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원청업체 사유로 휴업, 협력사 근로자 수당 줘야”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됐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회사는 휴업수당을 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임가공 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 하청업체 역시 약 1개월간 휴업을 했으나 하청회사가 소속 노동자들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이 하청업체의 대표는 원청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법원은 “삼성중공업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 위험으로부터 원청·협력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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