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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공기업 최종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공채 최종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 경력직 채용 합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채용에 응시해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기록카드 작성 등 임용등록도 마쳤으나 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경력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최종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역시 초심유지 판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위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 내용과 임금 등 공단 측이 공고한 대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갖고 채용등록까지 마쳐 원고와 공단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했다”고 전제하고, “공단 측의 합격 취소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여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채용공고상으로는 원고가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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