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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법원 "근무기간 만료 임기제 공무원 해고 정당"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의 기간제한규정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8.1. 2년 임기로 한 지자체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16.7.31.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2018.7.31.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됐습니다.

위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고”, “만일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해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형태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사용 행위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라 타당하지 않고, “B자치단체가 A씨를 채용하기 전 공고했던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도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정한 내용은 없었다”며 갱신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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