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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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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2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이후 인턴,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5년여간 강원랜드에서 일했던 이 해고자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강원랜드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채용 취소는 과도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반사이익을 얻어 합격하고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단지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회사에 기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