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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광주고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


현대제철과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현대제철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태현)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중 109명은 옛 근로자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현대제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를 2012년 도입했는데,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MES가 원·하청업체 사이에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MES는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PDA 단말기 같은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이 MES를 구축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 상태를 관리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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