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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미용실 교육생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한 40대 사장 벌금 30만원

미용실 교육생이라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미용실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사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용실 사장은 2017.12.부터 2개월, 2018.3.부터 4개월여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약 32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장은 A씨가 교육생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적용을 받더라도 교육비 30만원, 식사비 15만원 및 실습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액수를 포함하면 A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판사는, 미용실 교육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하며, A씨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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