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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검침원 노동자 맞다"

<최신 판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인 ㄱ씨는 2003년 4월부터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해오다가, 검침결과를 조작해 포항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계약 해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ㄱ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정도도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포항시는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위탁계약상 ㄱ씨의 검침업무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게 돼있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포항시가 결정했으며, 검침원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ㄱ씨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ㄱ씨의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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