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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충북한전 발주 공사 도중 근로자 감전사, 본부장도 책임"

<최신 판례>


전기공사 도중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 발주처 업무총괄자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청주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발주하여 전기설비업체인 A사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고 공사 중 작업하던 A사 소속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현장 안전보건책임자인 A사 임원은 물론 당시 한국전력 충북본부장도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던 사건입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장은, 900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원청사인 한전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고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총괄자인 D씨(한전 충북본부장)는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A사 임원과 한전 충북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전과 A사에 대해서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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