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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서울대 시설관리직, 별도 교섭단위 분리는 적법"

<최신 판례>


서울대에 고용된 시설관리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학교의 행정 및 사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대의 법인직원 및 자체직원들과는 달리 시설관리직원은 청소, 경비 등의 시설관리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임금체계도 법인직원 및 자체직원들과 다르며,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서울일반노조가 이들 노동자들이 과거 용역업체 소속이던 때부터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서울대와 협의해왔던 관행, 소속기관별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자체직원들과는 달리 시설관리직은 별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갖고 있고, 서울대에 직접 고용된 이후에도 법인직원 및 자체직원과는 별도의 범주로 관리·운영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교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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