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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서울시향 단원 개인연습시간도 근무시간"

<최신 판례>


법원이 서울시향 단원들의 개인연습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향은 단원들의 개인연습일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다수 단원들에 대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 재판부는, “공연 업무 특성상 개인연습이 수반되므로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개인연습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향이 통상 공연 한 달 전 악보를 나눠 주고, 이를 숙지하게 한 뒤 전체연습에서 숙달 여부를 확인하며, 별도 개인연습시설이 없어서 단원들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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