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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서울행법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복지비 미지급은 차별"

<최신 판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2018.1.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수당 미지급은 부당한 차별이나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다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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