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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소수노조 사무실을 2km 밖에 제공···대전지법 “공정대표 의무 위반”

<최신 판례>


교섭대표노조와는 달리 소수노조의 사무실을 사업장 외부 2km 거리에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신흥여객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신흥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고 전체 조합원 과반을 조직하고 있는 전북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데 2017.12. "기존에 부여된 조합사무실 외의 노조에게는 회사 외부에 적당한 장소를 조합사무실로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아직 조합 사무실이 없던 공공운수노조 신흥여객지회에게 회사에서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반발한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시정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이 내렸습니다.

위 재판부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조합원 숫자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조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노조 사무실 제공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모집 등 노조의 일상적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필수적 장소며, 이런 업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난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사업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나 기존 공간 재배치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필요 최소한의 공간이 한곳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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