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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노조 약화 방안에 13억’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또 실형 받고 법정구속

<최신 판례>


노조파괴의 범죄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오늘 법원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 전 유성기업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