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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공사장서 근로자 간 다툼 중 상해… 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최신 판례>


공사장에서 동료 간 다툼으로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작년 3월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 간 다툼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건설사는 일방 당사자가 직무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이므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 간 늘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이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2608175415657?fbclid=IwAR2NX3186la6ClJoLnyMEf9rjOu_0nCbMS40oJA2ibzcL1JSVaOHADwvn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