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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한국지엠 창원공장 또다시 '불법파견' 판결

<최신 판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관계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의 계속되는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사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행해진 8번째 불법파견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장윤선 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705?fbclid=IwAR0tcMLUj0J3iCz_RGtOhbwt9XXwRUAwZNdp3hWp--1GM1iGC57OfS1Ia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