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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불법파견 노동자 적어도 원청 정규직 최하위직급 보장해야”

<최신 판례>


불법파견관계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원청)는 최소한 최하위직급의 노동조건은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고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8명에 대해 “(한수원 최하위직급인) 5(갑)직급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1997.1.부터 2005.11.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업체인 한전KPS 또는 한빛파워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0.6.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5.1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었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노동자들을 별도의 최하위직급인 5(을)직급을 신설하여 당해 직급으로 직접고용하였고 이에 이 노동자들이 최소한 기존의 최하위직급인 5(갑)직급의 노동조건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판부는, “파견법 조항은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 해석된다”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85&fbclid=IwAR2AwpNZlkXLq6kDJ6oPrnkGW1En1fyjSwqh2HPDsZn592FbB2d2-GMNQ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