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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들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

<최신 판례>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367명이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8.29.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일부 파기환송 제외)(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위장도급‧불법파견 관계임을 주장하며 2013.3.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1. 1심 법원에서 승소했고 2017.2. 2심 법원에서도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