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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부 취소 결정

<최신 판례>


오늘은 연달아 우울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의 지난해 3월 공개결정한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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