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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양산서 보일러 수관 교체 2명 사상…법원 "원·하청 집유·벌금형"

<최신 판례>


보일러 수관교체 도중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돼 노동자 2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회사 안전책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급받은 보일러 개보수 작업을 하다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노동자 1명도 중화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 소식을 연달아 올려드렸는데요.

양형이 이 따위니 OECD 국가들 중 독보적인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오명을 십수년째 계속 달성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살인법(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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