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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근로자 사망사고낸 30대 업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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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무리한 하역작업을 하다 노동자를 죽게 한 가구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가구업체 대표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배달원 노동자는 작년 12.6. 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한 합판을 무리하게 실어 하차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량을 견디지 못한 합판이 쏟아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의무 소홀을 인정했으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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