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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 직접 고용해야"

<최신 판례>


어제오늘 연속해서 법원 판결 속보를 전해드리네요.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인 GTS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려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2015.6. 경북 구미에 소재한 일본계 외투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인 GTS에 노조를 설립하자 해고를 당했던 이 노동자들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위장도급‧불법파견관계로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은 파견이 맞다며, 피고 아사히글라스는 원고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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