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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관리자도 현대차 노동자"...파견 첫 인정

<최신 판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 노동자 관리·행정 업무를 해온 팀장도 현대자동차와 불법파견관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온 관리자인 팀장급 노동자까지도 파견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하청업체인 서은기업에서 현장 노동자 관리 및 작업월보 입력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 노동자들 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들 팀장급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직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이들과의 파견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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