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표면담 원한다' 항의…세종호텔 노조, 2심도 무죄

<최신 판례>


세종호텔노조의 사측에 대한 항의행위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호텔 로비에 진입하던 중 회사측의 제지로 소란이 발생하여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이 건축물에 들어가 호텔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호텔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호텔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이들이 모두 호텔 직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호텔 안에서 소란을 벌이긴 했으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