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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에 징역형 선고

<최신 판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현대차 구매본부 실장 최재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과 차장인 황승필과 강규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 권우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해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유성기업에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금속노조 파괴에 관여했으며,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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