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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 탁송업무 하청은 불법파견...현차 근로자로 봐야”

<최신 판례>


현대자동차의 탁송업무 사내하청관계도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주심 정도영 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간접공정)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무진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기업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전해서 수출선적부두 근처 치장장까지 운송하는 탁송 작업을 해왔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관계라며 2016.3.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생산조립공정이나 서브공정이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라며 제조업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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