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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최신 판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남은 쟁점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58 판결)

대법원은, 1) 복지포인트 지급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에 비춰 봐도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2)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며 대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관계 당사자들도 임금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면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 위와 같은 다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8명(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이고,

별개의견을 제출한 1명(김재형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도 임금이긴 하나 근로자에 의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 단위 배정된 복지포인트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4명의 대법관(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은, 1)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하며, 2) 사용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으나 실질은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인바 복지포인트 배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3)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춰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지 근로복지기본법 제정 전부터 이미 시행되기도 했던 복지포인트를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4)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운용 모습 역시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 운용실태에 비춰 봐도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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