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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서울고법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자 아냐”

<최신 판례>


웅진씽크빅의 관리국장, 지점장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웅진씽크빅에서 관리국장, 지점장으로 일했던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업무수첩은 우수성과 사례를 프로세스한 것에 불과해 구속력 있는 지시가 아니며, 종종 사업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회사에 보고하기도 했지만, 교사나 회원모집, 매출액 추이와 업무수행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던 점, 수수료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적급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겸업이 금지되지 않은 점, 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회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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