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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버스노동자 만근 초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 줘야"

<최신 판례>


버스노동자가 정해진 근무일수를 만근했다면 이를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초과 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재판장 이기택)는 통영교통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통영교통은 매달 15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해서만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보통 15시간이 넘었고 이에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여표에서 만근 초과 근로일의 1일 15시간 근로 중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급여조견표상 연장·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일은 휴일에 해당한다"면서 만근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친절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도입한 ‘인사비’(인사를 안하거나 불친절행위 등이 있는 경우 미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미지급된 사례는 없었음)에 대해 원심 법원은 친절행위라는 추가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실제 미지급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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