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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최신 판례>


해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습니다.

위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고의 경우에는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 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으며,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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