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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최신 판례>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방식이나 비교견적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면 업무용 컴퓨터, 과일, 가구 등을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실리콘웍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2014년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LG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는데, 구매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관리팀 직원 2명을 징계해고 했습니다.

해고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원고 회사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단지 ‘상급자 결재 없이 사양이 낮은 PC를 공급받은 행위’만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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