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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20대 근로자 다리 절단...'업무상 과실' 사업주 집행유예

<최신 판례>


사업주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노동자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주현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업주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8월 27일 크레인으로 4t 무게의 강판을 이동시키는 중 강판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주는 강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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