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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호스에 목 감겨 ‘자살 누명’ 쓴 하청노동자 ‘산재’ 인정

<최신 판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2심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인은 2014.4.26. 작업구역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부부싸움을 했고 정신과 진료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했다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했으며, 1심 법원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정씨의 작업구역에서 떨어진 동료의 작업구역인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굳이 타인의 작업구역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고, 정씨가 사고 발생 전날까지도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사고 당일에도 동료들과 일상적 대화를 하는 등 자살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샌딩기 리모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둥글게 말아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겼고 이후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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