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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극단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정동극장 패소

<최신 판례>


매년 출연계약을 갱신하는 극단이 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해고된 기악파트 단원 3명이 정동극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월 11일에, B씨는 2013년 3월 20일에, C씨는 2014년 12월 26일에 각각 정동극장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기악파트 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 단위로 상설공연을 하는 정동극장이 2017년에는 기악파트가 배정되지 않은 공연을 상연하기로 한 관계로 이들 단원들은 공연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았고 이에 2016년 12월 31일 출연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해지되었습니다.


정동극장측은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이들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의 상연기간이 기간제법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대상이며, 또한 맡을 배역이 없자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고 스스로 나간 것이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부는, 이들 단원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았고 극장이 지정한 날에 출근하며 출퇴근관리를 받았으며, 출연계약상 다른 유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어 극단에 전속돼있었고 매월 정해진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31_0000727474&cID=10201&pID=10200&fbclid=IwAR0Y5uq9KWChV_nhz3lVPiItKnXB6sNrw8fYcvBuKkOzBX3KnvVV_rGaM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