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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부당해고 학원강사 기간만료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각하, 계약기간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최신 판례>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해고무효를 다툴 이익은 없으나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1년간의 강의위탁계약을 맺었으나 2017.11.17. 해고됐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계약은 2017.12.31.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각하했으나, 학원측의 귀책으로 계약기간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과 관련해서 A씨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10개월로 나눠 월 평균액을 산정한 이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했고 학원측은 매달 업무수행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된다며 이런 방식의 금액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위 재판부는 "매월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평형에 부합한다"며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명목이나 항목에도 불구하고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1096&fbclid=IwAR1JtEbBWY-ky2sg0ZCRJ9IvZgTLM5wFxhYmh58Vvf5hugAmNSd3AOnWt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