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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정년퇴직 다음 날 공무 중 사망한 교장…법원 “순직 인정 어려워”

<최신 판례>


교사가 정년퇴직일을 넘겨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퇴직시점이 지나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의 판결입니다.


지난 해 2.28. 0시를 기점으로 정년퇴직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26.에서 2.28.까지 배구부 학생들과 전지훈련을 떠났고 2.28. 학교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시점에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사건입니다.


유족 측은 공단의 판단은 지나친 형식논리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일 이후에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공무원만 다르게 대우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위 재판부는, “고인이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라면 정년 이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 제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54123&code=61121211&cp=nv&fbclid=IwAR0vM_pqE8--EtnwvOgOvBCF3mwcVGQLKtuaDPN5zFn8vl_ZZ8QQ-AgcBRI